진료기록 사본 준비표

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

•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

의료기관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

가족이 요청할 때

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(부모·자녀 등)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형제·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(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)
•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2서식).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
• 형제·자매가 요청할 때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

환자의 동의서 대신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사정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.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서류는 위와 같이 냅니다.

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의식이 없거나 중한 질환·부상으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: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: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이나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·제3항·제5항, 별표 2의2

환자가 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때

• 요청하는 사람(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
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2서식)와 위임장(별지 제9호의3서식)
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.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내지 않습니다

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쓰고,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.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